http://www.harrika.fi/wiki/api.php?action=feedcontributions&feedformat=atom&user=Z5vqkaj798 2026-04-29T15:14:36Z Käyttäjän muokkaukset MediaWiki 1.38.5 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%EC%8B%A4%EB%B9%84%EB%B3%B4%ED%97%98%EB%8B%A4%EC%9D%B4%EB%A0%89%ED%8A%B8_%EC%97%AD%EC%82%AC%EC%97%90%EC%84%9C_%EA%B0%80%EC%9E%A5_%EC%9C%84%EB%8C%80%ED%95%9C_3%EA%B0%80%EC%A7%80_%EC%88%9C%EA%B0%84&diff=412438 2024-07-14T20:21:41Z

<p>Z5vqkaj798: Ak: Uusi sivu: “구매자가 신청하면 요양기관(병ㆍ원, 약국)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”토록 하는 ‘보험업법’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(2006년)한지 18년만이다. 실손보험은 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’으로 약 4000만명(2024년말)이 가입해...</p> <hr /> <div>“구매자가 신청하면 요양기관(병ㆍ원, 약국)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”토록 하는 ‘보험업법’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(2006년)한지 18년만이다.<br /> <br /> 실손보험은 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’으로 약 4000만명(2024년말)이 가입해 연간 7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생성 중이나,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준순해 청구를 포기한 비용이 연간 8000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을 것이다. <br /> <br /> 보험금을 청구할 경우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(진료비 영수증, 세부내역서 등)를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, 팩스,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끝낸다.<br /> <br />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실손보험 청구절차 전산화를 위한 ‘보험업법’ 개정을 추진하면서,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의료ㆍ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.<br /> <br />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 청구전산화를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같이 의료ㆍ보험업계 등이 참여한 테스크포스(TF) 회의를 운영(2022.6월~2023.7월)했고, 청구전산화 인지관계자 협의체 등도 구성해 논의했었다.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승락한 직후에도 의료계(대한의사협회) 면담 등을 통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.<br /> <br /> 이처럼 논의 결과 등을 적용해,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(윤창현ㆍ전재수ㆍ고용진ㆍ김병욱ㆍ정청래의원안)이 국회 정무위원회,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패스했다.<br /> <br /> 앞으로는 구매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기업에 제출하는 대신, 구매자가 신청 시, 요양기관(병ㆍ의원, 약국)은 보험금 청구에 요구되는 서류를 보험업체에 전송할 수 있도록돼 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진다. 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,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기업이 부담하도록 규정했었다.<br /> <br />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ㆍ운영 근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[https://insurance-doctor.kr/silbee/ 실비보험비교사이트] 청구자료를 목적 이외에 이용ㆍ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,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.</div>

Z5vqkaj798